새누리 연찬회 이모저모

29일 강원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1박 2일 연찬회에서는 9월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과 함께 경제 활성화 방안, 전·월세난 해결 등 민생정책이 중점 논의됐다. 민주당 장외투쟁,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사태 등 뒤숭숭한 정치 국면 속에 열렸지만 가급적 ‘비정무적’ 현안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과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당에 보고했다. 현 부총리는 올 상반기에만 10조원가량 세수 펑크가 난 데 대해 “지난해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라면서 “올해 7월은 지난해 동기 대비 1조 7000억원 증가했다. 하반기 세수 확보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세수 부족 상황에서 복지 공약을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잇단 질문에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 확보 정책들이 아직 시작도 안돼 수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정책들이 시행되면 복지예산은 충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공약 소요 예산은 국비·지방비를 포함해 총 124조원이 전망됐는데 내년도에 각 부처에서 3조 4000억원을 더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강에선 참여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국정 환경 변화와 정당’을 주제로 연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2006년 교육부총리에 임명됐으나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논문표절 의혹을 들이대면서 낙마했었다. 김 교수는 “중산층도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 부자한테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서 더 걷어야 한다”고 고통 분담론을 요구했다. 이어 “복지도 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주겠다는 약속만 가지고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정치에 대해서는 새 인물 영입 후 몇 년이 지나면 슬그머니 잘라내는 행태를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노와 부정의 정치 속에 이른바 ‘무용지식’(쓸모없는 지식)이 마구 퍼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투자가 안 되는 것은 좌파 정부 때문’,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노무현·이명박 때문에 안 돼’ 등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으나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불참했다.

홍천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