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최 “국정원 국내외 파트 분리” 의견 대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셀프개혁’을 진행중이고, 이르면 내주 구체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도 국정원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이 같은 작업의 일환으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28일 개원 5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국가 권력기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세청, 감사원, 검찰 등에 대한 개혁 방안들을 모색하고 나섰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댓글을 달아 선거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국정원 개혁 방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인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의혹,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전인지 실패 등을 거론하면서 국정원의 업무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외 정보를 파악하는 팀과 수사권한을 가진 팀의 권한을 재조정해 국내 파트와 국외 파트를 분리해야만 댓글의혹 등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한 조정에 따라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재편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현재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와 감사원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회 정보위가 사실상 유일한 통제장치”라며 “정보위의 예·결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정보위 산하에 보좌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양 건 전 원장의 사퇴로 독립성과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감사원도 시급한 개혁대상으로 떠올랐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성과감사 중심으로 감사원 개편과 감사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나눠먹기식 감사위원 임명의 관행을 없애고 감사원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해 정권과 상관없이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지난해 대선 전까지 민주당의 권력기구 개혁 공약 핵심은 검찰 개혁에 있었으나 국정원이 중심이 된 선거공작과 민주주의 유린이 드러나며 권력기구 전반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의 권력기구 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정원 외에도 다른 주요 권력기구들의 개혁도 시급하다”며 “권력기구 역할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민주적 통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