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들 중점사업 재원 조성 등 놓고 11개 관계부처 공무원 질타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지난달 특위 구성 이후 이날까지 5차례 회의가 진행되도록 각 부처에서 지역공약 실천 로드맵을 짜기는커녕 부처 간 사업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판단에서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의원들은 지역별 중점사업 재원 조성을 놓고 기재부를 압박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약 이행 미비로 지역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압박전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대선 공약을 앞세워 지역예산 챙기기에 나서고 있어 눈총을 받기도 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지난 대선 때 마련된 106개 지역 공약의 부처별 예산 반영, 실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부처마다 ‘사업 용역여부 검토 중’, ‘예산 미확정’ 등을 이유로 하나같이 난색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부처 입장에서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공약까지 챙길 수 없다는 항변인 것이다.

하지만 특위위원장인 정병국(4선,여주·양평·가평) 의원은 ‘부처 간 칸막이’를 거론하면서 참석 공무원들을 강도 높게 몰아세웠다. 정 위원장은 “공약이 아무리 대통령 약속이지만 어떻게 100% 다 하겠나”라면서 “효율적인 안을 (부처에서) 제시하고 국회 예산 편성으로 뒷밤침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것인데 부처 간 협의 결과를 가지고 와야지 이래 가지고 회의가 되겠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장우(대전 동)·이학재(인천 서구·강화갑) 의원 등은 “공약을 실천하자고 모였는데 그럴 거면 실장을 그만두고 장관도 그만둬라”며 “담당부처인 교육부가 사업을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로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

대전 핵심 사업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은 부지매입비 1100억원을 기재부가 올해 안에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 특위위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압박하는 등 전형적인 예산 챙기기에 나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역공약실천특위는 다음 달 2일 6차 회의를 열고 부처별로 구체적인 공약 로드맵 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지역사업 경제성이 떨어지면 사업 내용을 조정해서라도 주민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며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회의 직후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당 소속 8개 지역 시·도지사들이 지방 재정 부족 등 누적된 불만들을 토로했다. 황우여 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민 피부에 와닿는 지방 공약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중앙공약 따로 지방공약 따로가 아니라 공약은 다 같은 대선공약”이라고 거들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