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세법 개정안 철회 사태 배경

“세법 관련 업무를 20년 이상 했지만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고 청와대와 여당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거부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당·정·청(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한 전직 고위 공무원은 13일 세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청와대와 여당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번복했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 했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고개 숙인 현오석 부총리

현오석(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 세제 개편 수정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과연 청와대와 여당은 총급여 3450만원 이상의 중산층 증세에 대해 몰랐을까. 기재부 관계자는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면서 “당연히 여당 및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년 해 오던 대로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보고에 세제실장이 배석해 1회 함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세법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총리와 함께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해 보고하는 것이 관례다. 세제 개편안의 청와대 보고가 예년에 비해 허술하거나 부족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공식 보고보다 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시 보고가 핵심 역할을 하는데 올해의 경우 시간과 횟수가 적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박재완 당시 기재부 장관과 세제실장을 붙들고 3시간 이상 주요 변화를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수정했지만 올해는 그게 안 됐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박 장관이 수만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득세 개편안을 수시로 보고했다거나, 성직자 과세를 세 번이나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가 거절당한 것은 공무원 사이에서 ‘긴밀한 협조 체계’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나온 것은 지난 7월 중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리더십 실종’ 위기에 연일 취득세 관련 부처 간 조율, 현장 방문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월 하순부터 보름간 3곳의 현장 방문,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정전(停戰) 60주년 기념행사, 4박 5일간의 휴가 등으로 짬이 더욱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미루고 보고를 더 해야 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모든 주요 법안 개정은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면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난 8일은 9월 중순까지 국회에 세법개정 법안들을 넘기기 위한 데드라인이었다”고 말했다.

한번 사람을 믿고 쓰면 업무와 책임을 전적으로 맡기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도 당·정·청의 불협화음에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 대통령들이 하나하나 챙겼다면 박 대통령은 명확하게 권리와 책임을 모두 맡긴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실질적 중산층 증세’라는 것을 몰랐다기보다 조세 저항이 이렇게 심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는 편이 맞다. 당 관계자는 “지난 5일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중산층 증세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지난 9일 오전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게다가 지난 5일 세제 개편안을 두고 당정협의를 한 후 “이견이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당정협의 이전에도 수차례 기재부와 비공식 사전 조율을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표를 달성하려다가 정작 중산층을 잊었다는 점을 지적받는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에 비해 세수 증대 효과는 적지만 소득 계층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세금을 조절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이용하면 세율 조정 없이도 증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점에 너무 집착한 셈이다. 하지만 봉급생활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세금은 건들기 힘드니 가장 만만한 우리만 턴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산층, 서민의 세금 증가 부담이 없다고 홍보하기보다 고통 분담을 중산층에 호소하는 편이 나았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딜레마를 좇기보다 현실적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당·정·청이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