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책임 물어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서민 증세 논란’을 일으킨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분노한 민심에 대국민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면서 “당정청의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내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가진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 발대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천명한 이상 민주당은 가두에서의 서명보다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세제개편안 대안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이날 착수한 ‘세금폭탄 저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특히 현재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장외투쟁을 멈추고 원내로 복귀하는 계기로까지 발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재벌과 슈퍼부자만 보호하려는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경제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책임론이 여야간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들이 내던 세금을 깎아준 것만 92조원에 달한다고 언급한 뒤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원상복구하고 세출 예산 구조를 혁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다면 상당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그래도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 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중산층·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거짓임이 밝혀졌다”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월급쟁이들의 세금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개편안 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