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사례 살펴보니

단독·3자·5자 등 회담 형식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미뤄지고 있다. 역대 영수회담을 살펴보면 정국 현안이 꼬일 때마다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 타개책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꼭 좋은 것은 아니었다.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야당 대표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단독회담은 과거 국회가 교착될 때마다 마지막 해결책으로 등장하곤 했다.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했던 시절에는 ‘영수회담’으로 불리면서 국정 현안을 푸는 마지막 절차로 여겨졌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각각 10차례, 7차례 이뤄졌다. 회담 성과도 적지 않았다. 2000년 6월 의약분업 문제로 진료 마비 사태 등을 불러온 ‘의료대란’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긴급 여야 영수회담은 영수회담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김 전 대통령과 이 전 총재는 영수회담에서 예정대로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는 ‘담판’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했다. 이 전 총재는 당시 “사쿠라(변절자)란 소리를 듣겠다”는 당내 농담에 “민생 문제에 대해선 협조할 건 협조하는 게 상생정치”라며 회담에 응했다.

당·청 분리를 천명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여의도와 거리를 두려 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엔 회담이 각각 2차례와 3차례로 줄어들었다. 또 이전과 달리 대통령은 여당 대표가 아닌 평당원이었고 회담 성과도 좋지 못했다. 2005년 9월 노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단독회담은 실패한 영수회담의 대표적 사례다. 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합의문조차 도출하지 못한 채 견해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대연정 제의를 접어야 했다. 9월 회담은 노 전 대통령 측의 필요성이 더 컸다. 연정 제안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앞서 그해 1월 박 전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 “민생 파탄 비상사태를 맞아 국정 방향의 일대 전환을 위해서”라며 노 전 대통령에게 1대1 회담을 제안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적 사안은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풀어갈 일”이라고 반박했다. 지금은 서로 예전에 상대방이 하던 주장을 하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세 차례 회담이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5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놓고 손학규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와 만났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손 전 대표에게 FTA 조기 비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손 전 대표는 대통령 사과와 소고기 재협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만남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담판을 짓는 영수회담은 철저히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낡은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줄어들면서 영수회담의 성과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는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마비된 국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여전히 유효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