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증발’ 檢수사의뢰 후 또다시 정면거론해 논란 예상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을 일컫는 ‘사초(史草) 증발 ‘ 사태와 관련,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알려진 사건들만 봐도 다시 있어선 안될 잘못된 사건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변화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 새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초 증발’ 사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의 검찰 수사 의뢰를 계기로 정치권이 ‘사초 증발’ 논란에서 한발짝 물러선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또다시 정면으로 지적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 삶과 직결된 원전 비리 문제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안전에 대한 기본수칙을 안지켜 발생하는 수많은 인재들과, 기업이 고위공직자와 결탁해 거액 탈세하는 등 잘못된 일들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것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고치고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십년간 축적돼온 이런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 부정ㆍ부패 등을 바로 잡아 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으로는 그렇게 노력해나가면서 밖으로는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세계를 상대로 외교력을 넓히며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세일즈 외교대통령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고 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앞으로 민생을 위한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도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 변화, 새 도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가 가진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 변화와 도전에 적극 나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주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이 법이 공직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윤리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청탁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소명의식을 잃고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법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가 초심으로 돌아가 공직에 대한 자세와 공직윤리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는 법 제정과 관련해 입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공직자 선발과 교육, 행정 각 분야의 투명성 제고 등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게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힘든 가정이 많은데 정치권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민의 삶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부간 협업에 대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이 정보공유와 개방을 꺼리면서 다른기관 정보는 요구하는 이기적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 정부에서는 칸막이, 부처 이기주의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된 협업의 실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