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협력구상은 한·중·일·러 정치갈등 줄이기 위한 첫걸음”

“동북아협력구상은 한·중·일·러 정치갈등 줄이기 위한 첫걸음”

입력 2013-04-25 00:00
업데이트 2013-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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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언론사 국장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다음 달 미국 방문때, 미국을 포함해 동북아 국가들과 비정치적 분야부터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제안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혀 관심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러 등 아시아 역내 국가 간에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높아지는 반면, 정치·안보 면에서는 불신과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갈수록 우경화 노선을 달리고 있는 일본과 고착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의 해법으로는 신뢰를 기반한 원칙론을 제시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중시해 사실상 공무원의 보직을 자주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원자력협정을 연기한 배경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꼬여만 가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협력적 관계이고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가해자인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상처가 덧나게 되면 미래 지향적으로 가기 어려우니 (일본이) 그 부분에 대해 지혜롭고 신중하게 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세대의 아픔과 걸림돌이 후세에 이어지지 않도록 기성 세대가 정리하고 끊고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른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바란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남북한 신뢰가능한 관계의 시금석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속한 해결을 바라지만 과거처럼 무원칙한 퍼주기나 적당한 타협을 통한 해결은 새 정부에선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자칫 잘못된 대처로 큰 위기를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창조경제는 같이 가야 한다”면서 “특정 상대를 정해 놓고 견제와 제재를 가하는 게 경제민주화가 아니며 각 경제주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힘들게 선정했기 때문에 자주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정무직은 바뀔 수 있으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순환 보직이 아닌,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그런 투트랙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는 “산은금융지주는 정부가 임명하고 정부가 인사를 잘할 책임도 있다”면서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은 국제금융, 거시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고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잘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새 정부가 꼭 해내야 할 일 중 하나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2015년까지 정부부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서 “ 근본적인 노력으로는 학벌과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능력 여부를 재는 직무능력표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3-04-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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