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지원…재정지원·보증지원 강화·대출상환유예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들이 고사 직전의 위기로까지 몰림에 따라 범정부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검토 등을 포함한 범정부적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을 검토,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처 관련 대책을 총괄 조정하면서 입주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는 신·기보 등을 통한 보증지원은 13개사에 90억원 규모로 추가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5개사, 160억원 규모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 유예조치가 이뤄지면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을 입주기업들에 조기에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원, 재취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및 부가세 납부 연장, 시중은행 대출 확대, 전기료 납부 연장 등의 조치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에는 통일부, 기재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가급적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수단도 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조업중단에 따른 유동성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원의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측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란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면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적인 고통 해소를 위한 조치와 함께 개성공단의 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결단과 태도 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이날 통행제한 조치 22일째와 가동중단 사태 16일째를 맞았다.

이날 우리 측 체류인원 4명이 귀환함에 따라 체류인원은 176명으로 줄어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