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결의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먼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지원하고 3개월 내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던 원안을, 피해자 실태조사 등 각종 조사와 준비에 따른 소요시간을 고려해 ‘3개월 이내 지원과 6개월 내 지원방안 마련’으로 수정했다. 또 환경부로 되어 있던 주무부처도 일부 의원들이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피해자 관리와 의료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장하면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나중에 결정키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357건의 피해 의심사례에 대해 의학적 건강피해조사와 환경보건학적 노출조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습기살균제는 가족단위로 사용하고 있어 더 많은 피해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