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줄줄 새는 혈세

올해 나라살림 사정이 좋지 않아 17조원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사용이 엄격해야 할 국회에서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한 제2의원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부실투성이인 데다 사무처 직원의 횡령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고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의원회관 신축 및 제1의원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총사업비 2524억원이 투입돼 올해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제2의원회관 준공 뒤 지난 2월 말까지 각종 하자 보수 사례가 84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하자는 지난해 63건이고, 올 들어서도 2월 말까지 21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했다.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 의원실 문 소음과 고장, 화장실 문 고장, 블라인드 고장, 엘리베이터 비상문과 문 고장 등으로 다양했다. 강 의원은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시공사의 부실공사 소지가 높다고 보여진다”면서 “앞으로 혈세낭비가 없도록 사업수주업체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제2의원회관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수백억원 증액됐고 의원동산의 ‘사랑재’ 건물도 원래 계획보다 면적은 157평, 사업비는 26억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제2의원회관과 의원동산 사랑재 건물의 신축·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 의원은 또 국회사무처 직원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서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지만 정직 등 가벼운 징계처분에 그쳐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의 한 직원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서류를 조작, 운영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 이체 방법으로 국회사무처 특정업무경비 2167만원, 관내여비 322만원 등 모두 2813만원을 명절 선물비용과 회식 2차 노래방 비용 등으로 집행했다. 직원은 횡령 자금으로 영화 DVD도 102차례나 구입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은 국회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국회 측은 정직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을 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