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변호사 등 증인·참고인 상대 ‘업계 증언’ 청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상대로 9일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안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과 퇴직 후 대형 로펌에서 받은 고액 수임료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공안검사 경력은 인권을 수호해야 할 헌재소장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가 전관예우를 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분립시켜 권력의 자의성을 통제하는 기본법”이라면서 “박 후보자의 공안주의, 국가주의적 사고는 결격 사유”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사실상 법조계의 삼성인 김앤장과 관련된 것은 위험한 문제”라면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증인들이 소상히 밝힐 것이며,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 납부기준 연소득이 각각 다른데도 계약서조차 제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이념이나 개인 신상 의혹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한 새누리당은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를 차단하면서, 헌재 시스템 등에 대한 추가 질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 신고액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많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회계처리 차이에서는 오는 오해”라면서 “공안검사 경력이나 판결 성향 등에 대한 검증은 어제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법률의 위헌성 심사는 헌재가 하지만, 하위 법령은 대법원이 함으로써 생기는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면서 “아울러 남북통일을 대비해 헌법을 포함한 법률 통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유국현 김앤장 형사분야 대표변호사, 장화식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논란이 된 전관예우 여부를 추궁한다.

특히 장 대표는 대형 법률사무소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본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의 공동 저자여서 여당 청문위원들과 치열한 설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 밖에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대 교수 등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헌재소장으로서 박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