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계획안 채택을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이 상정되자마자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청문회 일정에 대해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의 중재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정회했으나 오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 간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으면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국민 알권리에 여러 손상을 줄 수 있다”며 “예정대로 오늘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28일 청문회를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 측은 “한 내정자는 세법 전문가가 아니라 ‘탈세 전문가’에다가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으로 고위 공직을 맡는게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 간사는 협의를 통해 28일 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계획안을 채택할 계획이었다.

정무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 실시를 반대했으나, 당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철저히 검증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109억원의 재산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최근에는 법적 자격 미달 논란, 상습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야당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됐다.

한 내정자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인사 발표 직후부터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지닌 그가 공정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됐었다.

대기업 편에서 공정위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한 기업전문 변호사인데 이런 재벌 대변자가 재벌의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공정하게 시장질서를 규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한 내정자가 1억9천700여만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세법 전문가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청문회 개최 보류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