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지상파 허가권 이견…20일 본회의 무산 가능성

국회 상임위원회가 19일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안 처리를 놓고 삐걱댔다. 이번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 허가권’과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이날 늦은 밤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거듭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관련 법률안 처리는 연기됐다. 새누리당은 “SO 변경 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타결된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권한으로 ‘SO 허가·재허가권’만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통합당은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여야는 SO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SO 허가·재허가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채널의 장르 등을 바꾸는 ‘변경 허가’가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으면서 이날 양측의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 해석을 놓고도 여야의 견해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의 핵심은 ‘주파수’인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 인허가 담당 부서가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이고 이는 방통위에 존치하기로 결론 났다”고 맞섰다. 이날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실무책임자였던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논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