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라인 정비 후 내달부터 실무협의 개시 전망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18일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에 따른 국방비 삭감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함에 따라 미국의 향후 협상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이 올해 진행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을 크게 높여 요구할 것이라는 국내외 관측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카터 부장관이 “국방예산이 어떻게 정해지든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편성된다”고 말한 것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아태 중시 전략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보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풀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위기에 대응하면서 방위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각의 전망대로 현재 42%로 평가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을 한 번에 50%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인 셈이다.

한 소식통은 “액면 그대로만 보면 국내 언론이 걱정했던 일(급격한 방위비 인상요구)은 안 생길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재정 적자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에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시퀘스터로 삭감되는 국방예산을 동맹국에 곧바로 전가하지는 않더라도 안보군사적 측면에서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싣는 요소다.

나아가 올해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년부터 시작해 앞으로 수년간 적용된다는 점은 ‘쉽지 않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예상케 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7년 타결한 제8차 협정에 따라 2008년부터 올해 말까지 매년 평균 8천억원 가량의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돼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가령 2013년부터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국방 예산이 감축되면 중장기적으로 동맹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방위비 분담 요구도 많아질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나오는 비용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신임 장관 취임에 따른 외교부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협상라인이 정리되는 다음달께부터 실무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은 실무협의가 진행되면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