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재협상일지 재협의일지 준비되면 추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7일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선 내지 폐기에 관련한 재협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이 “ISD 재협상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번 보고 드리고 관련 책임자가 발언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도 재협상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재협상이 될지, 재협의가 될지 형식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이 있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재협상이라면 협정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협의라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서도 제도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드 레터 등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협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가 ISD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제중재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가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인정받는 문제에 대해선 “여러 가지 국제정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방향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제정세가 개선되면...”이라며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제16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참여문제에 대해 “우리가 추진했던 통상정책은 FTA 허브지만 TPPA는 지역정책이라서 조금 맞지 않다”면서도 “TPPA 진행과정과 참여득실을 보면서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일본이 TPPA에 참여하면 한미FTA의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런 견해에 대해서도 TPPA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