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兆 부실과세 지적… 부동산 대폭락 예고도

나성린(59·부산 부산진갑)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여권을 대표하는 경제통이다. 나 의원은 11일 국세청 국감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국민 감싸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총 2조 1319억원 규모의 부실 과세가 이뤄져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기된 조세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금액만 1조 4897억원(763건)에 이른다. 패소율(금액 기준)도 2008년 18.1%에서 올해 38.9% 등으로 증가했다.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게 받아들여진 것(인용)도 지난 5년간 2만 1947건(4374억원)으로 집계됐다.

나 의원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나 의원은 ‘부동산 대폭락’ 가능성을 예고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는 인구 구조와 부동산시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