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발언 이어 진실공방 2R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이어 최대 100조원이 소요되는 퍼주기 약속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나와 대선을 앞두고 ‘묻지마식 폭로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9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수십조원이 소요될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못질을 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3일 김정일에게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NLL 때문에 골치아프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 어로 활동을 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이라고 말했다.”며 “비공개 대화록이 통일부와 국정원 등에 보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화록을 보관한 적이 없으며 현재 보관하는 것도 없다.”며 다른 정부기관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분들의 증언도 있지 않으냐.”고 답변했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노무현재단 측은 NLL 언급 등과 관련한 비공개 대화록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정상회담은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세밀하게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상들이 농담 비슷한 발언을 주고받으며 즉흥적으로 제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당시 회담은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NLL을 둘러싸고 양보한다는 등 황당한 얘기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그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쌀 차관 등 대북 지원액이 2조 8000억원인데 어떻게 100조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품은 날조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재단 측도 “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 회담은 없었으며 북한 통일전선부가 녹취한 비밀합의 사항을 받은 것도 없다.”면서 “참여정부에서 이 대화록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정상적으로 인수인계했으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정상들은 10·4 선언을 통해 서해에서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11월 남북국방장관 회담 등 후속회담에서 북한은 NLL의 존재를 전제로 경제적 호혜구조를 만들려는 우리 측의 구상과는 달리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이 구상은 묻혀 버리게 됐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