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문제 놓고 찬반론 충돌할듯

새누리당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12월 대선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올해초 개정 정강정책에서 경제민주화가 명시되고, 이어 박근혜 대선후보가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뒤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내의 공식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날 의총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당내 찬반론이 충돌할 것으로 보여, 어떻게 이견이 정리될지 주목된다.

1987년 경제민주화 헌법조항 도입을 주도했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과감한 의지표명으로 중도층으로 지지기반을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공약을 입법화해야 할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초점이 재벌개혁에 맞춰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의총에서는 경제민주화 논란의 핵심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제민주화 논의가 지금까지 총론에서 맴돌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이날 의총을 계기로 세부 공약 성안에 시동이 걸릴지도 관심사다.

부산ㆍ울산 방문길에 나선 박 후보는 의총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이냐, 경제민주화냐의 논쟁에서 어느 한 쪽의 팔을 들어주지 않은채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지금은 성장, 복지, 분배를 따로 생각할 수 없다”며 “한 틀에서 서로 엮여 돌아가는 성장과 분배,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로, 경제민주화를 통해 구조를 보완, 시너지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경실모’를 이끌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종인 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간에는 재벌의 반칙과 불공정을 해결하자는 데에는 뜻이 같지만 재벌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다”며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에도 일정부분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재벌해체’로 해석되는데 대해서는 “재벌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해체를 하는가”라며 “다만 재벌이 반칙하고 너무 (경제력) 집중되는 것을 막아서 위험을 미리 차단하자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