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겨냥 ‘집걱정 덜기 종합대책’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3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마련하는 기존 전세제도 대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값 하락으로 대출금마저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주택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방안과 철도 부지 위에 아파트·기숙사 등을 만들어 시세의 절반이나 3분의1 수준의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형태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부가 나서서 서민과 중산층이 겪는 주거불안의 고통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9/23/SSI_20120923182438.jpg)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9/23/SSI_20120923182438.jpg)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하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방안이다. 대상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 계약을 하려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소득자다. 집주인에게도 대출이자 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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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류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재정을 투입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개별 은행이 알아서 (구제)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주택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들이도록 하자는 박 후보의 구상을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집값이 폭락하거나 연체율이 급등하는 사태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을 전제로 준비하는 만큼 당장 (계획을) 발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효섭·백민경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9-2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