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학등록금과 교육의 질 비례 안해”

감사원 “대학등록금과 교육의 질 비례 안해”

입력 2012-09-05 00:00
업데이트 2012-09-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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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백서 ‘감사원이 바라본 대학’ 발간

대학 등록금이 높다고 반드시 교육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감사원이 바라본 대학’ 감사 백서를 발간했다.

감사원이 2008∼2010년 사립대학 예산회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전임교원 비율, 장학금 환원율,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여건 요인은 등록금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 등록금 의존율이 높거나 당해연도 수입 가운데 지출하지 않은 차기이월자금이 많을수록 등록금이 비쌌고, 등록금 외 수입이 많을수록 등록금이 쌌다.

사립대 등록금은 1995년 328만1천원에서 2010년 753만9천원으로 연평균 5.3% 증가율을 보였다.

감사원은 조사 대상 152개 사립대학을 등록금과 교육비를 기준으로 4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37개교는 1인당 등록금(929만9천원)은 높지만 1인당 교육비(895만6천원)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중ㆍ하위권 대학이다.

지난해 이들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7.8%에 달했으나 취업률은 48.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전임교원 비율은 2008년 40.8%에서 2011년 35.4%로 악화됐다. 기숙사 수용률도 다른 대학들보다 현저히 낮았다.

또 등록금과 교육비가 모두 낮은 대학도 74개나 달했다. 이들은 교육의 질이 가장 나쁜 대학으로 주로 지방에 위치해 있고, 재학생 평균은 약 6천500명이다.

반면 27개 대학은 등록금과 교육비가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시내 주요 대학으로, 대부분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었고, 재학생 평균은 1만명 이상이다.

등록금은 낮고 교육비는 높은 나머지 14개 대학은 주로 재학생 수가 2천명 미만의 종교 특성화 대학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등록금과 대학재정, 학사관리와 대학운영, 고등교육제도와 지원정책 등 2009년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수록했다.

감사원은 “일부 대학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지역적 이점을 이용해 등록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대학정보공시 등을 통해 대학의 재정 상황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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