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검찰ㆍ재벌 개혁””빈곤층도 기초생활보장 단계적 지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이명박ㆍ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으로는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일자리, 보육과 교육, 주거, 노후, 안보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대한민국은 변화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민주정권이 들어서야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ㆍ새누리당 정권은 과거의 구태를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돈 정치, 정실인사, 정경유착, 정치검찰, 부정부패, 위장전입 등 구시대 유물을 역사의 무덤에서 다시 꺼내 들고 나왔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이어 “급기야 5ㆍ16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박근혜 후보의 주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다”며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의 유신을 해야 한다는 소리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정희 정권을 거론,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ㆍ시험을 거부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에 처한다’ 이것이 유신체제 때 발동한 긴급조치 4호”라며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개그콘서트의 소재”라고 성토했다.

그는 정치혁신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꼽은 뒤 “민주당이 먼저 매를 맞고 먼저 바꿔나가겠다”며 국회의원 영리행위ㆍ겸직 금지,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공직자 선출제도 법제화를 통한 공천 금품의혹 근절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대검 중수부 폐지, 수사권-기소권 분리, 국가수사국 설치, 검찰 중심인 법무부 체제 개편 등을 소개하며 “정치검찰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참여형 치안대책의 방편으로 전ㆍ의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에 공공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민방위제를 개편해 젊은 은퇴자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 “‘납품단가 후려치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하겠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지주회사 부채비율 축소 및 지분 보유한도 확대, 금산분리 강화 등을 주장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 중소기업 적합업종 범위 확대, SSM 영업시간 및 취급품목 제한, 일자리 전담 경제부총리 신설, 노동자-기업-소비자-국가 간 사회협약 추진 등을 약속했다.

그는 복지 정책과 관련, 국민의 9%인 차상위계층과 약 20%인 비정규직 등 빈곤층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꼭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및 대북제제 철회조치 동시 추진, 남북정상회담 실시 및 6자회담 재개, 남북교류협력 조속 재개 등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 극복과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높게 책정해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