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정책 발표·국가기구 인사 가능성

북한이 이달 25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 대내외 정책의 수립, 국가기구 개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7월 ‘공화국 원수’에 올라 제도적 권력승계를 완료한 상황이어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거나 내각이나 국가기구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제조치 공식화에 무게 =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6·28 방침’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적인 예상이다.

지난 7월부터 북한 당국이 경제개혁 조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왔고, 최근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르면 올 10월 개혁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경제 개혁을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 조치를 내놓는다면 어느 정도의 수위가 될 것인지가 관심이다.

일단 그동안 협동농장과 기업소의 잉여생산물 처분권 확대, 협동농장 분조 단위 축소 등 경제 단위의 자율성을 높여 시장경제 요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4일 북한이 국영기업·상점의 수익 중 30%만 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70%를 남겨두는 내용의 경제개혁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경제개방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북한이 2002년 특구로 지정했다가 흐지부지된 신의주를 비롯해 해주, 남포 등의 서해 쪽 특구 확대에 계속 관심을 둬왔다는 점에서다.

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황금평·나선 등 경제특구 개발을 가속하는 법률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 국방위·내각 등 조직 쇄신 =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으로 볼 때 내각과 국방위 등 국가기구의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 7월1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군부 실세인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전격 해임한 조치의 후속으로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내각과 국방위 등 국가기구의 부분적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10월10월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권력 구조에 변화를 꾀할 수 있다”며 “국방위나 내각에 새로운 인물을 중용해 경제에 힘을 실어주거나 내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2003년 9월에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박봉주 내각 총리 등 경제 전문가를 대거 승진시켰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대교체 차원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경공업이나 금융 분야 등에서 관련 기구를 신설하거나 부분적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대외정책 방향 제시 가능성 = 이번 회의의 의제 중 하나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외정책 분야다.

북한은 2003년 9월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외무성 조치를 지지하고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고인민회의에서 간혹 대외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체제의 대미정책이나 6자회담 등과 관련한 기조를 명확히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7월3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핵 억제력 강화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확고부동한 선택”이라며 대미 강경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내부적으로 권력을 다지고 체제 정비에 힘쓰는 상황에서 굳이 최고인민회의까지 개최해 대미 강경책을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