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총 임금 가이드라인 2.9%… 노동계 7% 인상 외치는데…

‘세비는 20% 늘었는데 19대 국회의원 생산성은?’

올해 첫 정기국회를 맞은 19대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18대보다 20% 이상 올라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또 속였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19대 국회의원의 보수인 세비는 1억 3796만원으로 18대 국회(2008~2011년) 평균인 1억 1470만원보다 2326만원(20.3%) 증가했다. 18대 국회의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 1304만원으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1억 1969만원으로 665만원(5.9%) 뛰었고 올해 1800만원 가까이 인상되는 등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의원 세비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 외에도 입법활동비, 급식비 등 각종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19대 국회 들어 가장 많이 인상된 것이 입법활동비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입법활동비는 2008~2010년에 180만원(월 기준)이었지만 지난해 189만 1800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313만 6000원으로 뛰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세비와 별도로 국가공무원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혜택까지 받고 있어 실제 연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과는 달리 세비를 포함한 전체 국회예산은 지난해 5175억원에서 올해 5060억원으로 115억원(2.2%)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이 같은 세비 인상으로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야가 ‘무노동 무임금’을 비롯해 각종 쇄신을 외쳤음에도 본인들의 세비는 슬쩍 올렸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의 경우 단 한 차례 본회의 개최도 없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 갔는데도 국회의원 1인당 월 1000만원을 웃도는 세비를 챙겼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의원 세비를 보면 18대 국회보다 20% 더 늘어 의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18대에 비해 올라가야 한다.”면서 “정기국회 때 대충 하다가는 분명히 추가 세비 반납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비 인상 폭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인 2.9% 이내, 노동계의 최소 7% 이상 요구보다 월등히 높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비 인상 철회를 촉구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 관계자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생산성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면서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겠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말에 국민이 또 속았다.”며 혀를 찼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민은 허리가 휘는데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법은 언제쯤 나올지….”라며 분개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