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기재·외통위 대정부 질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는 지난 20일 대정부 질문 당시 “CD 금리 담합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금융 당국 수장이 담합이 없었다는데 어느 은행, 증권사가 담합했다고 말하겠나.”(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 등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 조사 1시간만에 누설”

답변에 나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김석동 위원장 발언은) 금융권을 보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장 자격으로 말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논란 확대를 꺼렸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공정위 조사 과정과 내용에 대한 기밀을 지키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동수 위원장은 “비밀이 생명인데 안타깝게도 현장 조사에 나간 지 1시간 만에 언론에 보도됐다. 비밀 준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획재정위에서 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공동 검사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또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CD 금리를 조작했을 경우 수혜는 은행이 가져가고 부담은 서민이 떠안는다.

CD 금리를 대체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지 않으냐.”는 질의에 “CD 금리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안 된다면 대체 금리를 개발해야 하는 시급성이 커졌다.”고 동의했다.

●“금강산관광 신변보장 없인 불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해 “무조건이라고 하면 과격할 수 있지만 남북 간에 무슨 문제든 대화를 통해 풀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남북이 신뢰를 쌓기 위해 무조건 대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류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관광객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광 재개는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세훈·최지숙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