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없애고 공수처 만들겠다” 목청

민주통합당은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주장하며 검찰 개혁 목청을 높였다.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박지원 원내대표를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나서자 입법권을 무기로 검찰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과도한 검찰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강화를 골자로 한 7건의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보다는 ‘정치적 의도로 민주당을 흔들어대는 검찰’에 맞서 역공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정작 수사를 해야 할 (2007년 이명박 대선 캠프의) 대선자금에 관한 것은 단서가 그렇게 여러 개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하고, 우리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석현 의원 등 여러 의원들에 대한 흠집 내기와 물 타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개정,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키로 했다. 검찰이 꺼리는 사안이다.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5부 요인도 국회 출석요구가 가능한 상황인데 검찰총장에게만 예외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캠프의 대선자금 수사를 촉구했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검찰이 대선자금 감추기에 연연하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