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장기대치땐 비판 여론

새누리당이 “8월 방탄국회는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월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방탄국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 종료(8월 3일) 후 국회가 문을 닫는 휴지기를 일정 기간 둔 뒤에 개회한다는 방침이다.

8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방탄국회’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개원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임시국회는 30명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가 장기 대치할 경우 사법 공백에 대한 비판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국정감사법을 바꿔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한 것도 8월 임시국회가 필요한 이유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절충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폐회 직후) 8월 국회를 이어서 열지 않고 열흘 정도 쉬었다가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열흘 동안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응하면 방탄국회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