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후 검찰 영장 재청구하고 鄭 영장실질심사 받아야””박지원, 방탄국회 안 열겠다 약속해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5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당 지도부의 강경 조치와 관련, “대선 승리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탈당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로, 출당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당 쇄신의 기본은 민주적인 당 운영과 의사결정으로 당이 특정 대선후보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공당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없다”면서 “눈앞의 선거에서 국민의 야단을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고 사법부의 판단도 나지 않은 동료의원을 출당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오비이락처럼 그 내용대로 결정되는 구조가 반복되면 국민은 당내 민주화가 실종됐다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런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선승리는 어렵고 집권한다고 해도 민주주의적 국정운영과 당청관계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새누리당은 쇄신을 위해 불체포특권의 3가지 내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켰다. 다만 두 건의 체포동의안중 하나는 가결하고 하나는 부결했다”면서 “검찰이 원할 때 무조건 구속시킬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이 쇄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대로 하면 검찰이 체포동의안만 요구하면 국회는 기득권 포기의 명분 하에 무조건 동의하게 돼 입법부가 검찰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면서 “더욱이 법원심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 여부의 결정을 국회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언론보도 내용만 갖고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대국민사과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과 법적하자를 고치지 않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는 진정한 쇄신을 위해 이번 회기후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도적 하자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과 정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은 8월3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 의원도 약속한 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동료 감싸기’ 비판과 관련, “동료 감싸기가 아니다”면서 “진정한 쇄신을 위해서는 초선 의원들의 비판의식 결여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저 같이 쇄신을 외쳤던 당 중진의원들이 신발 끈을 더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