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실질생계비 月 50만원씩 감축, 지방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현실화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8일 대선출마를 공식화하며 ‘평등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전 지사는 해남 땅끝마을에서 열린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2012년의 시대정신은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해 평등국가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논어의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백성들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에 화낸다)이라는 구절과도 맥이 닿아 있다.

김 전 지사는 ‘평등’을 근간으로 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중요 의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매월 실질 생계비를 50만원씩 줄이겠다고 밝힌 뒤 음성과 문자 무료화 등 통신비 절감, 정유사 원가검증제도 및 주택수당 도입,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정했다. 이 외에도 지방의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 직업교육형 고등교육 전면 무상화, 사회균형선발 30%까지 의무화, 공공부문의 채용에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을 공약했다. 노인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임기 내 2배 인상, 틀니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을 내걸었다. 육아 문제에 대해서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확대, 아빠들의 육아휴직 실질화, 직장보육시설을 300인 이하인 경우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김 전 지사는 현재 8대2인 중앙과 지방의 재정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6대4로 개선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경제 공동체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제2, 제3의 개성공단 설립, 남과 북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취임 원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남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