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대통령, 비공개 처리 사전보고 못받아”… 국정난맥 논란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이 절차상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해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도 중국과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면서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협정 의결 안건이 비공개 처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 협정이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올라간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인지에 대한 보고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회에 설명한 뒤 예정대로 양국 간 협정 서명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 협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면서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관련자 문책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 총리가 유감을 표명했고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로 한 만큼 문책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정 관련 논란에 대해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국회가 개원했으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가 다른 곳(청와대나 국방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송구하다. 다시 한 번 국민과 국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협정 의결 안건을 국무회의에 비공개로 올린 것은 “외교부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한 뒤 “국민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며 국회에서 이해하고 국민이 지지한다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김미경기자 sskim@seoul.co.kr
2012-07-03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