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보는 광우병 여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다음 달 2일 ‘촛불시위’까지 예정되면서 국민여론이 급격히 동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문제가 정치적 이슈까지 된 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면서 “정치적 요소는 첫 번째 미국산(産)이라는 것, 또 촛불(시위)보다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나설 문제 아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이슈를 다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하러 있는가. 청와대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미국산 수입 소고기 안전 여부가 왜 대통령이 나설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미국산 수입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이 문제는 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뤄도 충분하며,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나 직접 나설 시점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靑, 외교적 리스크 더 우려

이런 상황이라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미국산 소고기 검역 중단이나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청와대는 한·미 관계 등 외교적인 리스크를 더 우려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08년 9월 개정된 현행 가축 전염병 예방법 32조 2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곧바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다른 나라가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과도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은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후 캐나다는 WTO에 제소했고 우리나라가 패소 직전까지 몰린 지난해에 양자협상이 타결된 적도 있다. 당시 캐나다는 광우병이 다발적으로 발생해 현재 미국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 수입중단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경우, 통상마찰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가 입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불안’을 풀어 주기보다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상대가 미국이고, 일반적인 상품분쟁이 아닌 ‘광우병’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최금락 “黨政 판단 다를 수도”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수입 중단이나 검역 중단은 과도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상황 등으로 미뤄 검역 강화 조치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건강”이라고 전제한 뒤 “주권국가에서 검역 중단이나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광우병을 둘러싼 과학적 문제와 국제규범, 국제관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산 소고기 검역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최 수석은 “정치권은 국민여론에 무게를 좀 둬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상황이 정부와 정당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