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아직 정해진 것 없다” 이주영 “보완 필요하다는 여론 경청”

새누리당이 국회 몸싸움이나 ‘날치기’ 법안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안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하루 전인 23일에도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18대 국회에서는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ㆍ11총선에서 제1당이 되면서 내부 반대론에 부닥친 새누리당은 이 법안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적극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뒤늦게 법안을 ‘멈춰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의 패스트트랙제(신속처리제) 도입,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할 때만해도 아무 걸림돌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의 정의화 국회부의장, 정몽준 의원 등이 법안의 일부 내용에 수정ㆍ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선정된다는 내용의 4ㆍ11총선 공약을 19대 국회에서 법제화시켜야 하는 새누리당에 부담을 지웠다.

당내에서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총선공약을 실천할 수 있느냐” , “야당에 발목이 잡혀 식물국회가 될 게 뻔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제1당으로서는 꺼릴 법한 내용인데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제1당이 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덥썩’ 상임위에서 통과시킨게 전략적 실책이었다는 내부 비판도 따르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법안을 진척시키지도, 반대로 후퇴시키지도 못하는 고심 기류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법안 내용에 우려가 나오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우리도) 같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여론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을 재수정할 경우, ‘말바꾸기’를 했다는 비난과 더불어 제1당으로서 오만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당의 고민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간끌기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중 집중 논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이 날 지는 불투명하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일단 24일 오전 10시에 잠정적으로 계획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