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만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사직 사퇴와 관련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발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이어 “미국도 그렇게 안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화시키고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회의 불공정성에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현직을 유지하고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지만 단체장만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지사 측 핵심관계자는 “단체장직 사퇴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면서도 “현행 선거법이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공보물 배포, 후보자 알리기, 정치자금 모금 등을 가로막고 있어,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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