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탁상행정 지적… 주5일제 대책 재검토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주5일제 수업과 관련, “이것은 대부분 학생이 움직여야 하는데 예산 편성 없이 가능한 일이냐”면서 “갈 데 없는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대책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주5일제에 맞춰 토요일 같은 경우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논의를 해봐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온다”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기름값 문제에 대해 “주유소마다 2천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서민들의)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기름값을) 좀 깎아도 조금 지나면 똑같아진다”면서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름값이 상승하는 게 현재 맞는 것인지 다른 주위 국가들에서도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면서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라는데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이 원유를 쓰고 하는데 왜 일본은 영향을 받지 않는지 일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물가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설탕 직수입에 대해서는 “설탕업체가 독점이지 않느냐”면서 “설탕 직수입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설탕 직수입을 했는데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살펴본 적이 있느냐”면서 “설탕을 직수입해서 싸게 제공하면 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급만 할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고민해달라.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서 과학적으로 체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주말 고속도로 할증에 대한 보도를 거론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말에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 잔돈 내주고 계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 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도 짜증 나는데 불편하게 해서 두번 짜증 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나 내수경기 다 해서 현장에서 많이 확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집행해달라”면서 “경제가 계속 어려울 텐데 국민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