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군수품 업자’와 ‘무책임한 현역 군인’들이 젊은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다. 연간 3307건의 테러가 발생하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우리 장병들이 하마터면 생명을 위협당할 뻔했다. 특수부대에서 7년간 폭발물 처리를 담당했던 대테러장비 제조업체 대표는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불량 ‘주파수 교란장치’를 군에 납품했고, 현역 중령 등이 포함된 군인들은 알고도 눈감아줬다. 주파수 교란장치란 리모컨 등으로 작동하는 지뢰나 자살폭탄의 테러 주파수를 교란시켜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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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프간 ‘오쉬노부대’에 납품하는 방호용 주파수 교란장비를 저가의 중국산 부품으로 제작, 2010년 정부로부터 10억 3500만원을 벌어들인 대테러장비 제조업체 대표 김모(3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김씨가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군사기밀까지 누설해가며 도운 K(35) 소령, H(43) 중령, J(37) 상사 등 현역 군인 3명과 군무원 G(41)씨 등 4명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겼다.
무자격자인 김씨가 만든 주파수 교란장치는 저가의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돼 2시간만 사용해도 고열이 발생하고, 차량용 리모컨의 주파수 조차 차단하지 못하는 엉터리였다. 김씨는 이 장비를 고가의 미국산 주파수 교란장치로 둔갑시켜 5대나 납품했고, 이 장비는 아프간 파병부대에 보급됐다. 정상적인 장비라면 반경 200m 이내에서 12시간 동안 20㎒부터 2500㎒ 대역의 모든 주파수를 차단할 수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주파수 교란장비의 핵심 부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미국 유령법인 명의의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렸다. 경찰은 “김씨가 2009년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파키스탄 공군에 납품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문 인력이나 제조시설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의 저질 군수장비 납품에는 현역 장교 및 군무원의 비호가 있었다. 2010년에 레바논 동명부대에서 근무했던 K소령과 J상사는 군사기밀로 분류된 주파수 차단대역과 안테나 배치표 등을 미리 김씨에게 알려줘 계약조건에 맞춰 장비를 제작하도록 도왔다. 방위사업청 소속 H중령은 부실 장비임을 알고도 묵인했는가 하면 2시간 만에 장비에서 고열이 발생해 오작동이 확인됐는데도 시험 조건을 바꿔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수사령부 계약담당 7급 군무원 G씨는 방사선 발생장치 판매허가가 있어야 하는 폭발물탐지장비 ‘X레이 제너레이터’를 허가도 없이 군에 납품하도록 했다.
박관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김씨가 2007년부터 공항 등 여타 기관에 납품한 대테러장비 25종을 모두 검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파수 교란장비 납품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등 국가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수차례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프간 ‘오쉬노부대’에 납품하는 방호용 주파수 교란장비를 저가의 중국산 부품으로 제작, 2010년 정부로부터 10억 3500만원을 벌어들인 대테러장비 제조업체 대표 김모(3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김씨가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군사기밀까지 누설해가며 도운 K(35) 소령, H(43) 중령, J(37) 상사 등 현역 군인 3명과 군무원 G(41)씨 등 4명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