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슈퍼부자·대기업 법인세 증세

민주통합당이 26일 새로운 세목 신설이 없는 ‘1% 슈퍼부자 증세’에 초점을 맞춘 조세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소득세율 38% 적용 구간을 현행 과표기준 3억원 이상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추고 법인세율은 3% 포인트 인상했다.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표 2억~5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22%로, 500억원 초과는 25%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세는 연간 2조 8000억원이, 소득세로는 1조원 정도의 세금이 추가로 걷힌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한명숙 대표는 “새로운 세목을 만들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왜곡시킨 세제를 정상화해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 집중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 부담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회사 출자로 인한 수입배당금과 자회사 출자를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이 검토했던 ‘재벌세’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재벌세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각종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고 판단해 2010년 14.4%이던 감면 비율을 2017년 12.5%로 낮춰 8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월 400만원)에서 ‘8400만원 미만’(월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영세업체에 대해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를 선정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과세인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을 신설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해 연간 4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조세개혁을 통해 차기 정부 임기 중 연평균 15조~16조원의 조세가 추가로 확보되고 임기 말인 2017년에는 규모가 2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2010년 19.3%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017년에는 참여정부 말 수준인 21.5%로 높이기로 했다.

반면 진보당은 증세의 대상을 중하위층까지 확대하고 부자의 숫자도 더 늘려 잡는 ‘증세대상 대폭 확대’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된 추가 재정을 복지특별회계에 신설, 투입하고 향후 사회복지세 등 복지목적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1억 20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과세를 전면 도입하고,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진보당은 차명거래 방지, 조세정보 공개 확대, 국세청에 탈세자 관련 계좌 열람권 부여 등의 탈세 근절 방안 등도 마련했다.

이날 진보당은 민주당의 안에 대해 “조세 재정 개혁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민주당은 진보당의 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절하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