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허가없이 北접촉 강행, 법대로 처리”

통일부 “허가없이 北접촉 강행, 법대로 처리”

입력 2012-02-11 00:00
업데이트 2012-02-11 17: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15남측위 관계자들 오늘 귀국

통일부는 접촉 허가없이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 관계자들에 대해 의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11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가) 접촉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남측위 관계자들은) 북측 관계자들과 접촉을 강행했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 허가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45조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접촉 내용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남측위 관계자는 이승환 정책위원장, 정경란, 장대현 공동집행위원장 등 3명으로 이들은 지난 9일부터 선양의 북한이 운영하는 칠보산호텔에서 북측위 인사들과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갖고 11일 오전 11시30분께 귀국했다.

남측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무접촉 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남측위 관계자들은 이달 초 북측위측과 민간교류 복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뒤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했으나 통일부가 ‘정치적 변질’ 우려 등을 내세워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자 지난 9일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

연합뉴스























[사건 Inside] (1) 믿었던 ‘모델급’ 여친이 회사 사장과수상한 삼각관계가 만든 살인미수

[사건 Inside] (2) 소개팅와의 하룻밤이 끔찍한 지옥으로…인천 ‘미성년자 꽃뱀 사건’

[사건 Inside] (3) 생면부지 여중생에게 몹쓸 짓을…‘전주 여중생 성추행 동영상 사건’

[사건 Inside] (4) 밀폐공간에 속 시신 3구, 누가? 왜?…‘울산 아파트 살인사건’ 전말

[사건 Inside] (5) “입양한 딸, 남편이 바람핀 뒤 나 몰래?”…‘구로 영아 폭행치사 사건’

[사건 Inside] (6) 조강지처 베란다서 밀어 살해해 놓고 태연히 음료수 마신 ‘엽기 남편’

[사건 Inside] (7) 범인 “시신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있다”…‘거창 40 여성 실종사건’

[사건 Inside] (8) “ 애인이 ‘꽃뱀 예림이’라니”… 70 재력가의 비극적 순정

[사건 Inside] (9) 군대에서 발견된 성병, 범인은 ‘그 아저씨’…‘전주 무속인 추행 사건’

[사건 Inside] (10) 이웃사촌들이 최악의 ‘집단 성폭행’전남 장흥 시골마을의 비밀

[사건 Inside] (11) 명문 여대생, 남친 잘못 만나 마약에 성매매까지

[사건 Inside] (12) 부인 시신에 모자씌워 저수지로사기 결혼이 부른 엽기 살인



[사건 Inside] (13) “나만 믿으면 100만원이 3억원으로…‘인터넷 교주’ 믿었다 패가망신

[사건 Inside] (14) 독극물 마신 살인범 주유소로 난입해…‘강릉 30 살인사건’

[사건 Inside] (15) 글러브 끼고 주먹질에 ‘쵸크’로 반격엽기 커플의 사랑싸움



[사건 Inside] (16) “감히 나를 모함해?”…가양동 ‘일진 할머니’ 기막힌 복수

[사건 Inside] (17) “실종된 여고생 3명, 장기가 적출된 채…”…순천 괴소문의 진실

[사건 Inside] (18) 남자 720명 울린 부천 꽃뱀 알바의 정체수상한 레스토랑의 비밀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