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조5000억 예산안 31일 상정

새해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6000억원 삭감된 325조 5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태는 면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30일 오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26조 1000억원에서 3조 9000억원을 줄이는 대신 국회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예산 3조 3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삭감 대상은 국채 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 4000억원, 예비비 4000억원, 4대강 관련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2000억원, 해외 자원개발 출자 1600억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 1281억원, 대기업 연구·개발(R&D) 지원 1000억원, 이른바 ‘형님(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예산’으로 불리는 포항지역 사회기반시설(SOC) 200억원 등이다. 전력증강사업 등 국방예산과 검찰·경찰·국세청의 특수활동비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증액 예산은 대학 등록금 지원 3323억원, 0~4세 무상보육 3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대비한 농어업 지원 3035억원, 무상급식 지원 1264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의 경우 민주당은 6000억원을 반영하라고 요구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5분의1 정도만 반영됐다. 또 해경 안전보장 및 경비함 건조 230억원, 경로당 난방비 225억원, 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100억원 등으로 증액됐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증액 예산 중에는 5000억원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박 위원장이 새해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했던 복지·일자리 관련 예산이 1조원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사업별로는 ▲취업활동수당(취업희망패키지) 1529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1549억원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 823억원 등이다. 여기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제 개편안을 의결하면서 반영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까지 포함하면 이른바 ‘박근혜 예산’은 5000억원에 육박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의 취업활동수당이 신설될 경우 당초 4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퍼주기 예산’이라고 공격하면서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이름도 ‘취업희망패키지’로 바뀌었다. ICL 금리 인하는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 증액분(3323억원)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여야 간 절충안을 마련했다.

EITC 강화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여야가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사항이다. 재정위가 의결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EITC 신청 소득 기준이 현행 1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완화됐고, 지급 금액은 월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확대됐다. 정부안과 여야 합의안의 EITC 수급액을 비교하면 무자녀는 60만원에서 70만원, 1인 자녀는 120만원에서 140만원, 2인 자녀는 150만원에서 170만원, 3인 자녀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한편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18대 국회 4년 동안 올해가 처음이다.

장세훈·이재연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