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리 방식 이견 못 좁혀 미사일·SOFA 협의도 난제

지난 10월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다원적 전략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의 등 양국 간 민감한 협상이 동시다발로 이뤄지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양국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는 6일 박노벽 한·미 원자력협정 전담대사와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4차 협상을 시작했으며, 8일까지 실무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2014년 3월로 만료되는 원자력협정 개정안을 내년 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폐연료봉 재처리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현행 원자력협정상 우리나라가 폐연료봉 재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16년이 되면 폐연료봉 보관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며 “관건은 양국 간 폐연료봉 처분 관련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공법) 등 기술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협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파이로 프로세싱도 무기급 핵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재처리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10년 공동연구를 앞세워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고 있다.”며 “제3국 재처리 위탁 권리 확보 등 이번 협상을 통해 공고한 한·미 관계가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규정된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확대를 위한 협상도 최근 몇 차례 열렸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향상된 만큼 지침상 정해진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확산을 중시하는 미 측은 남북이 미사일 정확도 등에서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범죄에 따른 한·미 간 SOFA 협의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했지만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우리 측은 한·일 간 SOFA 수준에 준하는 협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지만 미 측은 합의사항 일부만 개선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미국의 최근 대이란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는 문제도 한·미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국은 한국의 원유 수입 중단까지는 아니라면서도, 추가 제재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