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폐기요구 ISD는 노무현 정부때 채택된 기본원칙”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등 야5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결사저지 입장에 대해 “한미FTA 비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정부 시대에 어렵게 체결하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마감하려는 한미FTA는 국운을 걸 수밖에 없는 국가의 큰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재재협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조항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협상에 임하지 않고 몸싸움을 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 조항은 노무현 정부때 채택된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맺은 85개 투자무역협정 중 81개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고, 일반적 조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ISD를 채택한 81개 협정과 관련해 그간 우리 정부가 단 한 건도 제소당한 적이 없으며 ISD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10ㆍ26 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는 정당에 대해 정신 차리라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한미FTA 비준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야당은 몸싸움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며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