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소위, 통상절차법안 전체회의 회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절차법안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25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상절차법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여야가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 하나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한·미 FTA 관련 대통령의 국회 연설 계획은 불발됐지만 25일 전체회의 및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나는 대로 28일 본회의의 비준안 처리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통상절차법 제정과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사항 변경시, 국내산업·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보고 의무화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등에 합의했다.

다만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보고에 관한 조항은 전체논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고 정부에서 강력히 반대한 사안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통상절차법을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발효 때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을 모두 상정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장과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야 초청형식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김진표 원내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연설로 야당에 FTA 통과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1차적으로는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도 “우리는 일단 통상절차법 제정 등 3대 선결요건의 조속한 수용을 요구했다.”면서 “여당에선 다음 달 3~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 (비준) 처리를 원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다녀와서 잘 처리하자’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FTA 비준안이 10·26 재·보선과 11월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재연·황비웅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