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중 체육인ㆍ유학생ㆍ연예인 등이 절반”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 등 금융 관련 부처나 기관의 4급 이상 공직자 아들들의 병역 면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급이상 공직자 신고기관별 직계비속 병역이행 현황’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58개 정부 부처나 기관 등의 4급이상 공직자 아들 1만5천581명 중 병역을 면제받은 이는 774명(5.0%)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3.3%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행은 11명 중 병역면제자가 3명(27.3%)이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위원회(2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2.5%), 기상청(12.3%), 기획재정부ㆍ한국방송공사(8.3%), 문화재청(8.2%), 금융위원회(8.1%), 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과학기술위원회(8.0%) 등이 상위 10위 내에 들었다.

한국은행과 기재부, 금융위 등 금융관련 부처ㆍ기관이 3개나 포함됐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4급이상 공직자 본인의 병역 면제 비율에서도 각각 15.1%와 14.6%로 5위와 7위였다.

본인 병역 면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5명 중 2명(40%)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어 여성가족부(20.0%), 문화재청(18.8%), 공정거래위원회(17.8%), 금융위원회(15.1%), 국회(14.7%), 기획재정부(14.6%), 교육과학기술부(13.9%), 대검찰청(13.8%), 국가과학기술위원회(13.0%)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역을 고의로 기피한 ‘병역면탈자’ 532명 중 체육인과 연예인, 의사, 유학생 등 이른바 ‘사회관심자원’이 49.9%(265명), 일반인이 50.1%(267명)였다.

‘사회관심자원’ 중에서는 체육인이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생(111명), 연예인(31명), 의사(3명), 고위 공직자 자녀(2명) 순이었다.

병무청이 실시한 ‘공정병역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공정성에 대해 ‘일반 병역의무자보다 불공정하게 이행됐다’는 답변이 75.8%로 ‘공정하게 이행됐다’(5.1%)는 답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이행 여부를 법적ㆍ제도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매우 찬성’ 53.8%, ‘다소 찬성’ 32.4%로, 찬성 의견이 86.2%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