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여야 네탓 공방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처리 지연을 둘러싸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뜨겁게 펼쳐졌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네 탓 공방’을 펼쳤다. 이로 인해 방통위를 상대로 한 질의와 답변은 당초 예정 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다.

여야는 2008년 11월 방송광고 체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조속한 미디어렙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3년 가까이 입법이 지연된 데 대해 서로 책임을 미뤘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위헌 결정이 난 지 3년째인데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미디어렙법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 방송광고 시장이 초토화됐다.”면서 “대통령 측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미디어렙법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정부가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에 법안 제출권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담은 정부안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렙법 처리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허위날조”라면서 “여당 내 의견이 정리가 안 됐던 탓인데 여당 안이 없다면 방통위가 정부안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따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야당은 그동안 미디어렙법 심의에서 토론을 기피하면서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했다.”면서 “이제 와서 정부·여당 책임을 말하는 것은 정치쇼”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렙 정부안은 방통위 의견으로 국회에 전달돼 있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렙 관련 법안에 종합편성 채널의 강제 위탁 규정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그는 “종편에 대해서는 늘 같은 말씀을 드렸다. 규제는 가능한 한 최소화화는 게 좋은데 현재 종편 관련 광고 영업이 자율로 보장돼 있어 규제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원론적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종편에 대해서는 현행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지 방송사가 출범하기 전에 종전 틀을 바꿔 새로 입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종편 사업자들에 대한 방통위의 특혜 의혹을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당초 종편 사업계획서에는 채널A를 제외한 전 채널이 모두 9~10월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 방통위의 승인장에는 종편 개시일이 아예 공란으로 돼 있어 종편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방송 개시일을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재량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