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일까, ‘자유민주주의’일까.

국회에서 때아닌 자유민주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문제 때문에 22일 국정감사를 중단하는 파행까지 빚었다.

논란은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역사교과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교과부는 당초 최종안에 있던 ‘4·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민주주의의 발전을 설명한다’는 문구를 ‘196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 과정을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이에 반발해 새 교과서 마련을 위해 구성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9명이 사퇴했다.

정부 결정에 대해 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교육과정에 넣은 것은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심기 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사라지기 시작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한다고 해서 일부 사학자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나라당 대표가 나서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야당 의원들에게 덧씌우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오전 교과위 국감도 이 문제로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중단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국감장에서 나온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라고 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 등은 “절차적 오류를 지적한 야당 의원들을 북한에 가라고 한 박 의원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반박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제4조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운영 원리로 정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모두 소중한 헌법적 가치다. 하지만 여당은 “좌파 정권에서 부정된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주의와 자유시장주의로 등치시켜 색깔론을 펴고 있다.”고 주장한다.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해묵은 이념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