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재 답변 논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독재 정권’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의 답변 가운데 ‘박정희 독재 정권’이라는 부분에 대해 일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허 원장은 헌법재판관 인준 지연사태와 관련, 소견을 밝히면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대3대3의 지분을 갖고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박정희 독재 정권 때부터 이어온 패턴’으로 지양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친박계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었다.”며 허 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특히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해 달라.”며 허 원장을 질책했다. 미래희망연대 소속 노철래 의원도 허 원장을 궁지로 몰았다. 노 의원은 “‘독재’라는 발언이 헌법학자로서의 사견인지, 헌법재판연구원장이라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한 발언인지 밝혀 달라.”고 추궁했다. 또 “사견일 경우 회의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독재를 독재라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맞섰다.

허 원장은 끝내 “학자로서의 사견”이라며 회의록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끝내 회의록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위원장은 “관련 규정상 속기록에서 삭제할 수가 없다고 한다.”며 “보충질의 및 답변 내용을 넣었으니 괜찮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로 논란을 마무리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