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7월 해병대 총기 난사서 교훈 배워야”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육군훈련소에서 실시된 인성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로 판정된 신병 중 7천300여명이 전방관측소(GOP) 사단에 투입돼 근무 중이어서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7월 초 해병대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고의 주범인 김모 상병의 경우, 훈련소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 불안ㆍ성격장애ㆍ정신분열증 등의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군 훈련소별 인성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신병 26만8천560명 중 10.9%인 2만9천300명이 훈련소 인성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자로 판정됐다.

그러나 이 중 귀가 조치된 이는 이상 소견자의 5.6% 수준인 1천65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만7천649명은 모두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다.

육군은 이들 중 5천159명을 전방 GOP 사단에 배치해 근무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육군 훈련소 신병(15만9천460명) 중 1만3천120명이 이상소견자로 판정됐지만 귀가자(838명)를 제외한 1만2천282명이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고, 이 중 2천177명이 GOP 사단에 배치됐다.

이에 대해 육군은 최초 인성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나왔지만, 후속 검사를 통해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인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GOP 사단 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김 의원측은 전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과학적인 인성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포착됐다면 아무리 현역 복무가 가능한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상존한다. 지난 7월 발생한 해병대 총기 난사 사고가 바로 그 경우”라면서 “육군은 인성검사 이상소견자들을 화기와 실탄을 직접 다루지 않는 부대로 재배치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