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국민의료비 상승 및 공공의료 취약성 가속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경제관료 출신인 임 내정자를 복지장관에 내정한 것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관측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임 내정자는 인천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찬성했는데, 영리병원의 부작용은 이미 역대 복지부 장관들과 연구기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입증이 된 문제”라며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도입은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009-2011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 대상 찬반설문 결과를 제시하면서 “찬성은 7차례, 반대는 1차례에 불과했다”며 “제주도민 대다수가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투자병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2003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국익을 위해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내정자는 답변에서 “정부 방침이나 국회가 정해준 원칙은 한정된 지역,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같은 곳에 투자병원을 허용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원칙이 변동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국회 논의가 매듭되길 바란다”며 “의료 공급체계상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다른 주체가 의료공급 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