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시 대체전력 확보에 23~36조원 이상 소요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정에 의해 전시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에 30~40조원어치의 물품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권헌철 교수는 13일 이 대학교가 발간한 ‘국방연구 8월호’에 기고한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전시지원에 관한 정부간 합의각서(WHNS MOU)를 체결해 전시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에 각종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우리 정부는 전시에 탄약과 통신, 물자, 장비, 서비스 등 1천300여 개의 품목을 미군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 품목은 30~40조원어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런 액수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을 통해 추산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권 교수는 “조력자(한국)의 입장에서 제공하는 액수를 통해 전시 증원전력의 가치를 추정하면 조력자 제공액의 5~10배에 달하는 150~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장비 가치는 17~31조원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 내부 자료를 인용해 주한미군의 주요 장비는 대당 340억원의 F-16 전투기 86대, 대당 600억원의 A-100 대전차 공격기 27대, 1천억원 상당의 227㎜ 다연장로켓(MLRS) 30여문 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MLRS는 로켓 12발을 장착하고 1발 가격은 1천600만원이며, 로켓 1발에는 수류탄과 위력이 비슷한 자탄 644발이 들어 있어 축구장 1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미 2사단이 보유한 AH-1 코브라, CH-47 치누크, HH-60 등의 헬기 자산만 2조원으로 추산됐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쟁예비탄(WRSA)도 10만t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6조원에 이른다. 이는 한국군이 매년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연간 2천억원을 30년간 투자해야 구매할 수 있는 양이다.

여기에다 주한 미 육군은 한국 육군의 12.5%, 공군은 16.7%의 상대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7천380억원에 이른다고 권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미군 철수를 가정해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려면 23~36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국방비 부담률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91~6%까지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능력과 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체계 운영능력은 정보전 시대에 승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전력 요소”라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전력을 보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