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가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

국회 연구모임인 선진사회연구포럼(대표 유정복)이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복지와 재정,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복지’에 대한 칭찬 릴레이가 이어졌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포럼인데다 유력 대권 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포럼 대표이자 박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은 인사말에서 “박 전 대표는 정책적으로 복지를 피할 수 없는 현실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화두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에 복지부가 원했던 것을 담아주셔서 복지부를 대신해 감사드린다”면서 “복지 논쟁은 선별적-보편적 이분법을 뛰어넘어 공급자가 아닌 다양한 욕구와 서비스 수요를 가진 수요자 입장에서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국가가 북돋워주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복지를 제때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며 “또 재정 여력을 뛰어넘어 방만한 복지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박 전 대표는 여러 복지사업이 중복되거나 누수 되지 않게 전달체계를 바르게 하면 올바르게 예산을 쓸 수 있고, 또 자립ㆍ자활을 핵심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한국형 맞춤 복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갖고 있다.

박 전 대표는 토론회장을 나오면서 ‘복지당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이 열심히 복지정책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복지가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또 그렇게 돼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창진 차의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형 복지모델을 위해서는 ▲대상자에 맞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친화적 공공정책 ▲1차 안전망이자 보편적 복지인 사회보험기능의 최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