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리 사회 중심가치 지켜나갈 안정성 보유”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은 이념적 성향, 출신 지역,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 후보자의 경우 그동안 판결 등을 통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면모를 보여왔다는 것이 지명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판사들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대법관 임명제청권과 헌법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지명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뿐 아니라 임기가 6년으로 차기 정권에도 영향력이 미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지명할 가장 중요한 인사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양 후보자 지명은 행정,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 교체를 통해 현 정부의 이념적 완결성을 높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대법원장 자격으로 보수적 성향이 주요하게 고려됐다”고 밝혔다.

실제 양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시절 각 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리는 전원합의체 판결ㆍ결정에서 소수의견을 낸 사례가 적어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앞세우는 등 인권을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 등에서 ‘좌편향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양 후보자는 법관 생활 36년 동안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면서 “우리 사회의 중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함께 시대변화에 맞춰 사법부를 발전적으로 바꿔나갈 개혁성을 보유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재진 법무장관이 T.K(대구.경북) 출신인 점을 감안, 이번 지명 과정에서 T.K 배제원칙이 작동한 데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는 등의 ‘대법관 기준’에도 가장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법관으로서 양 후보자의 능력도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양 후보자가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거치면서 국회 청문회의 검증대에 섰던 점을 감안, 자기검증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통상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에 대해 실시하는 모의 청문회도 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사법부 존중에 신경을 썼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군 중에서 일찌감치 양 전 대법관을 낙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가 대법원장직을 극구 고사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검토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박일환 대법관과 목영준 헌법재판관 등이 그 대상이었으나 박 대법관은 T.K출신인 점이, 목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이 된 전례가 없다는 게 각각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